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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