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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제64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7서식(2) 65의17. 영
제104조의6
제4항에 따른 참가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8서식 65의18. 영 제104조의10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벌칙)
…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
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