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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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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