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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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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