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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해당 제주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2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공유재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