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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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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