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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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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