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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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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