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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