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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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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