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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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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