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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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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