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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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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