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