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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