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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