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9건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은 중앙선…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ㆍ지급품의서("회계…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
제51조(과태료)
…<개정 2010.1.25>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ㆍ제3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