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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3.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8조제4항ㆍ제42조제7항 또는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ㆍ제4항의 규정…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①정치자금범죄(제8장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