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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제138조(
정치운동의 금지
)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