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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