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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