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특허법
법률 · 2건
제136조(정정심판)
제136조(
정정심판
)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
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