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81조(비용의 징수)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