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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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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