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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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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7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