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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