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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