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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②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