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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정비지원기구) 제42조(정비지원기구)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0조(정비지원기구) 제50조(정비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6.9.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