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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이하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