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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변경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