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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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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