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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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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