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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