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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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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