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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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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영 제8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 동의서를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