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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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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