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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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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