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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 시장ㆍ군수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