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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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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