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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