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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