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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4(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