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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