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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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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