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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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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0.1, 2026.3.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