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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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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