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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