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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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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 제78조(과태료) …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