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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118조의22(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